사건 상태 지도 · 기록 002
공개 기록김건희 관련 사건, 어디까지 확인됐나?
다섯 사건은 불기소, 수사 중, 재판 중, 관련자 유죄 확정처럼 법적 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불기소를 무죄로, 기소를 유죄로, 관련자의 판결을 김건희 본인의 판결로 합쳐 하나의 종합 유무죄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까지 공개된 판결·법원 공지·수사기관과 행정기관 자료 및 이를 교차 확인한 보도를 기준으로 다섯 사건의 절차 상태를 서로 분리해 기록합니다.
사건 상태 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사건은 대법원 2026도6826 전원합의체에서 재판 중이고, 권오수 등 관련자의 별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최재영 디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의 알선수재 1심 유죄는 항소 중이고,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벌금형은 무항소로 확정됐으며 윤석열의 미신고 혐의는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관련 의혹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2심 무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 중이고, 윤석열·명태균 별도 사건의 1심 유죄도 항소 중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
노선 변경 과정과 용역 수행 관련 공무원·업체 관계자 7명은 1심 재판 중이고, 김건희 개인의 지시·수혜 여부는 후속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 의혹
검찰은 2023년 남은 협찬 의혹을 불기소했으나 특검이 2025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2026년 8월 11일 현재 공개된 최종 경찰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별 기록
0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사건은 대법원 2026도6826 전원합의체에서 재판 중이고, 권오수 등 관련자의 별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권오수 등의 시세조종 범행과 일부 계좌 제공자의 방조 책임은 확정판결이 나왔고, 김건희 명의 계좌가 거래에 사용된 사실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법적 처리
검찰은 2024년 김건희를 불기소했지만 특검이 재수사해 기소했습니다. 김건희는 1심 도이치 부분 무죄, 2심 유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 중입니다.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기관·사건번호
- 대법원 2026도6826 전원합의체
- 절차 상태
- 재판 중
- 이유
- 1심은 도이치 부분 무죄, 2심은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판단했으나 쌍방 상고 뒤 전원합의체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공모·가담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수사
- 절차 상태
- 불기소
- 이유
- 검찰은 2024년 공모·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는 이후 특검 기소 전의 과거 처분이며 무죄 확정이 아닙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권오수 등 관련자
- 대상 혐의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및 방조
- 기관·사건번호
- 대법원 2024도15788
- 절차 상태
- 유죄 확정
- 이유
- 2025년 4월 3일 상고기각으로 권오수와 방조범 등 관련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의 무죄·면소 판단까지 모두 유죄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일
남은 질문
대법원이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계좌·주문 관여와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2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관련자 유죄 확정은 김건희의 공모를 자동 확정하지 않고, 반대로 김건희가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 가능성이 자동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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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식 브리핑 중계 · 연합뉴스TV 새 창대한민국 법원 새 창대한민국 법원 새 창사법 절차 보도 · 연합뉴스 새 창
02최재영 디올 명품가방 수수 사건김건희의 알선수재 1심 유죄는 항소 중이고,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벌금형은 무항소로 확정됐으며 윤석열의 미신고 혐의는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최재영이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포함한 선물을 제공했고, 권익위와 검찰은 2024년 각각 신고 종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법적 처리
특검은 김건희를 배우자 직접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판단했으나 항소 중이고, 최재영의 벌금형만 확정됐습니다.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56·2026고합155 병합, 서울고법 형사15-3부
- 절차 상태
- 재판 중
- 이유
- 2026년 6월 26일 1심이 디올백 등 최재영 제공 금품의 청탁·대가성을 인정했지만 김건희가 항소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수사
- 절차 상태
- 불기소
- 이유
- 2024년 검찰은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 부재와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이는 이후 알선수재 기소 전의 과거 처분입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최재영
- 대상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56·2026고합155 병합
- 절차 상태
- 유죄 확정
- 이유
- 1심 벌금 800만원에 최재영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윤석열
- 대상 혐의
-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절차 상태
- 수사 중
- 이유
- 경찰이 2026년 6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8월 11일까지 공개된 최종 기소·불기소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
남은 질문
항소심이 최재영의 청탁 내용, 금품의 대가성과 김건희의 알선 의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권익위 종결은 형사 무죄나 영구 면책이 아닙니다. 또한 약 300만원은 디올백 단품 가격이고 약 530만~540만원은 여러 선물의 합계로 쓰인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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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관련 의혹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2심 무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 중이고, 윤석열·명태균 별도 사건의 1심 유죄도 항소 중입니다.
확인된 사실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공천과 관련한 연락·행위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 김건희와 윤석열·명태균 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 절차에 놓인 사실은 확인됩니다.
법적 처리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부분은 1·2심 무죄 뒤 상고심 중입니다. 윤석열·명태균은 별도 사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해 미확정입니다.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기관·사건번호
- 대법원 2026도6826 전원합의체
- 절차 상태
- 재판 중
- 이유
- 1심과 2심은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상고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윤석열
- 대상 혐의
-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44
- 절차 상태
- 재판 중
- 이유
- 2026년 7월 13일 별도 사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명태균
- 대상 혐의
-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44
- 절차 상태
- 재판 중
- 이유
- 윤석열과 함께 1심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 기준일
남은 질문
대법원이 김건희 부분 하급심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 윤석열·명태균 별도 항소심이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 대가관계·공모 판단을 유지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정치적 부적절성 평가, 각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윤석열·명태균의 1심 결과를 김건희 확정 유죄로 바꿔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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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노선 변경 과정과 용역 수행 관련 공무원·업체 관계자 7명은 1심 재판 중이고, 김건희 개인의 지시·수혜 여부는 후속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안의 종점은 양서면이었고 이후 강상면을 종점·분기점으로 하는 대안이 검토됐습니다. 국토부는 강하IC 설치, 교통량 분산과 사업성 등을 대안 이유로 공개했습니다.
법적 처리
특검은 노선 변경·용역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1심 재판 중입니다. 공개된 첫 공소 결과만으로 김건희 개인의 지시나 이익 취득이 기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여와 가족 토지 관련 특혜 의혹
- 기관·사건번호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 절차 상태
- 확인 불가
- 이유
- 양평고속도로 의혹 자체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지만, 2026년 8월 11일 현재 김건희 개인이 이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조사됐거나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공식 공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국토부·용역업체 관계자 7명
- 대상 혐의
- 노선 변경·용역 수행 관련 직권남용 등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 절차 상태
- 재판 중
- 이유
- 2025년 12월 26일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 11일까지 1심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준일
남은 질문
대안 노선 선정 과정에 위법한 지시·특혜가 있었는지, 김건희 또는 가족 토지와 노선 변경 사이 인과·이익이 형사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강하IC 설치 필요성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이유이지만 특혜 여부를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자 기소도 김건희의 개인 관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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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 창국토교통부 새 창특검 기소 보도 · MBC 새 창공판 진행 보도 · 서울신문 새 창2차 종합특검 수사 보도 · 연합뉴스 새 창
05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 의혹검찰은 2023년 남은 협찬 의혹을 불기소했으나 특검이 2025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2026년 8월 11일 현재 공개된 최종 경찰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기업 협찬이 있었고, 검찰은 2023년 남은 협찬 의혹도 불기소했습니다. 특검은 2025년 재검토 뒤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법적 처리
2023년 검찰은 청탁·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했습니다. 이후 특검의 경찰 이첩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첩 판단의 세부 내용과 경찰 최종 처분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 기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수사
- 절차 상태
- 불기소
- 이유
- 검찰은 협찬의 존재와 별개로 통상적 마케팅을 넘어 직무 관련 청탁·대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준일
- 대상자
- 김건희
- 대상 혐의
- 코바나컨텐츠 협찬의 청탁·대가성 여부
- 기관·사건번호
- 경찰 이첩 사건
- 절차 상태
- 확인 불가
- 이유
- 특검은 2025년 12월 29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경찰의 최종 기소 의견·불송치 또는 검찰 처분을 확인할 공개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기준일
남은 질문
특검이 새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경찰이 협찬과 공적 직무 사이 청탁·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공개돼야 현재 법적 상태를 더 정확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기업 협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과거 불기소는 이후 수사기관이 새 자료로 재검토하는 것을 막는 확정 무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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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
- 코바나컨텐츠 불기소
검찰이 남은 협찬 의혹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 명품가방 권익위 종결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 직접 제재 규정 부재 등을 이유로 신고 사건 종결
- 명품가방 검찰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윤석열·최재영 등을 불기소
- 도이치 검찰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의 공모·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 도이치 관련자 판결 확정
대법원 2024도15788에서 권오수 등 관련자 판결 확정
- 특검 기소
김건희 명품가방 알선수재 기소와 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용역업체 관계자 기소
- 코바나 사건 이첩
특검이 재수사한 협찬 의혹을 경찰로 이첩
- 명품가방 1심
김건희 알선수재 유죄 판단, 최재영 청탁금지법 벌금형
- 명태균 별도 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44에서 윤석열·명태균에게 유죄 판단, 이후 항소
-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6도6826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도이치·명태균 관련 김건희 공소사실 심리 계속
판정 기준
- 01
불기소와 무죄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불기소는 확정 무죄와 같지 않습니다.
- 02
기소와 유죄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절차 상태입니다. 상소가 끝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 확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03
본인과 관련자
같은 사건 이름 아래에서도 김건희, 공여자, 사업자, 전·현직 공무원의 혐의와 판결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주장
01김건희는 직접 주식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무관하다.직접 주문 여부만으로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검증 질문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담 가능성이 법적으로 배제되는가?
확인 결과
김건희의 도이치 공소사실은 계좌 제공과 주문 관여, 공모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판단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므로 직접 주문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빠진 맥락
2심 판단도 아직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권오수 등 관련자의 확정 유죄 역시 김건희의 고의와 공모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02권익위가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행정 종결은 사실 · 형사 면책 단정은 과함
검증 질문
2024년 권익위 종결이 이후 다른 형사법에 따른 수사·기소까지 막는 법적 면책이었는가?
확인 결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 부재 등을 이유로 신고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형사 무죄 판결이 아니며, 특검은 이후 별도 구성요건인 알선수재로 김건희를 기소했고 2026년 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빠진 맥락
김건희의 알선수재 1심은 항소 중이라 확정 유죄가 아닙니다.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벌금형은 무항소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03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가 공천 대가였으므로 김건희의 공천개입 범죄가 이미 입증됐다.김건희 부분은 하급심 무죄 뒤 상고심 진행 중
검증 질문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관련 연락의 존재만으로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이 확정됐는가?
확인 결과
김건희 사건의 1심과 2심은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 2026도6826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므로 입증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빠진 맥락
별도 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44에서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단은 항소 중이며, 그 판단을 곧바로 김건희의 확정 유죄로 옮길 수 없습니다.
04강하IC를 만들기 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것뿐이므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이유 중 하나 · 특혜 여부의 최종 결론은 아님
검증 질문
강하IC 설치 필요성이 노선 대안 검토의 모든 절차적·이해충돌 의문을 해소하는가?
확인 결과
국토부는 강하IC 설치, 교통량 분산과 사업성 등을 대안 노선의 이유로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노선 변경 과정과 용역 수행을 둘러싸고 공무원·용역업체 관계자 7명이 기소돼 재판 중이므로 나들목 설명만으로 모든 절차 의혹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빠진 맥락
관계자 기소는 김건희가 직접 노선 변경을 지시했거나 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의 확정이 아닙니다. 김건희 개인의 관여·수혜 여부는 별도 수사와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할 문장
- 01
사건 이름보다 대상자와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이치·명태균 사건처럼 한 재판에 여러 공소사실이 있거나 관련자 별도 재판이 있는 경우, 누구의 어떤 혐의에 대한 어느 심급 판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02
불기소 뒤 재수사·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도이치·명품가방 불기소는 법원의 확정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특별검사가 새 수사와 법률 판단을 거쳐 기소한 절차를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 03
노선·협찬의 존재와 대가성 입증은 다른 질문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실만으로 김건희의 지시·수혜나 후원 대가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 불기소만으로 이후 수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변경 기록
주장 발견 출처
- 01보수 성향 커뮤니티 표본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 조회 7,923·추천 138·비추천 7 새 창
도이치 사건에서 직접 매매 여부를 강조한 게시물
수집 · 조회 7,923 · 추천 138 · 비추천 7김건희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본 문장을 검증 표본으로만 사용
- 02진보 성향 커뮤니티 표본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 조회 2,830·추천 45·댓글 9 새 창
권익위 명품가방 종결을 면죄부라고 평가한 게시물
수집 · 조회 2,830 · 추천 45 · 댓글 9권익위 종결의 의미를 형사 면책으로 넓혀 표현한 문장을 검증 표본으로만 사용
- 03비판 성향 커뮤니티 표본 · 디시인사이드 실시간베스트 · 조회 15,646·추천 206·비추천 62·댓글 346 새 창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의 대가관계를 단정한 게시물
수집 · 조회 15,646 · 추천 206 · 비추천 62 · 댓글 346여론조사 제공에서 공천 대가관계를 추론한 반복 문장을 검증 표본으로만 사용
- 04보수 성향 커뮤니티 표본 · 디시인사이드 실시간베스트 · 조회 23,040·추천 588·비추천 51·댓글 489 새 창
강하IC 필요성으로 특혜 의혹을 반박한 게시물
수집 · 조회 23,040 · 추천 588 · 비추천 51 · 댓글 489국토부의 나들목 설명을 근거로 특혜 가능성을 전부 부정한 문장을 검증 표본으로만 사용
판정 근거
- 01검찰 공식 브리핑 중계 · 연합뉴스TV 새 창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기소
발행서울중앙지검의 2024년 수사 결과와 공모·고의 입증 부족 사유를 확인하는 브리핑 중계
- 02
- 03
- 04
- 05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행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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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항소 절차 보도 · YTN 새 창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사건 1심에 항소
발행두 피고인이 2026년 7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 항소심 사건번호는 공식 공개자료에서 별도 확인하지 못함
- 15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김건희·명태균 관련 특별검사법 개정 법률
발행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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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
- 2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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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록
다섯 사건을 각각 분리하고, 대상자별 절차 상태와 출처 한계를 표시한 운영자 검토용 초안 작성
운영자 승인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